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SNS 운영지원 사업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2025. 11.

담당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이대섭	TEL : 044-200-2430
	규제총괄정책관실	주무관 조남식	TEL : 044-200-2916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세부 내용	2

Ⅲ. 행정 사항 및 성과품 납부	3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0

관련 서식	12

Ⅰ		사업 개요

□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SNS 운영지원 사업

ㅇ 사업 예산 : 3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ㅇ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 주 의 >

본 사업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추진 배경

ㅇ ‘규제합리화’라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에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규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 요구

*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25.10,16, 규제혁신전략회의 시 대통령 말씀)

ㅇ 규제정책 특성*과 SNS 등 홍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밈,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기법을 활용한 친근하고 효과적인 홍보 필요

* 사안별 이해관계자가 상이하고 관련법이 복잡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곤란

** 국내 88%, 월평균 21일 유튜브 이용 (‘24.6.28. ’한국인 88%가 유튜브 본다…‘, 디지털데일리)

□ 사업 주요 내용

ㅇ 규제혁신 SNS 채널 운영(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및 콘텐츠 제작․관리

ㅇ 규제혁신 SNS 서포터즈 운영(원고 관리, 보상 지급, 세미나 주관 등)

ㅇ 유튜브 영상편집(제공받은 영상의 컷편집, 효과, 썸네일 등) 및 제작지원

ㅇ 국민 참여형 프로모션·광고 추진

※ 과업 관련 발생하는 저작권 및 위기 관리

Ⅱ		사업 세부 내용

□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관리

ㅇ 규제혁신 SNS 채널별 운영 전략 및 소통 강화 방안 수립

- 채널 간 홍보 시너지효과 및 콘텐츠 노출 극대화 전략 마련 등

ㅇ 채널별 검색엔진 최적화, 키워드 정비, 돌발 이슈 대응 등

ㅇ 규제혁신 SNS 채널 분석, 실적·성과 정리(월/분기/연말 보고서 제출)

ㅇ 규제혁신 주요 소식을 온라인 홍보*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관리

* 포스팅(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등

※ 채널별(블록, 인스타그램 등) 자체 콘텐츠 및 이미지 주 1회 제작•게재

□ 규제혁신 SNS서포터즈(가칭) 운영․관리

ㅇ 서포터즈 원고 관리(카페, 공유폴더 등 활용) 및 SNS채널 게재

ㅇ 서포터즈 실적관리(개인정보, 통계 등) 및 보상지급(원고료, 인센티브 등)

ㅇ 분기별 오프라인 행사 주관(발대식, 폐회식, 세미나 등 연 4회)

□ 유튜브 영상편집 및 지원

ㅇ 제공받은 영상을 가공하여 완성(컷편집, 자막, 효과, 썸네일 등)(주 1회)

ㅇ 콘텐츠 기획․구상 보조 및 채널운영 전략자문(수시)

ㅇ 촬영 현장지원 및 전문장비 운용(필요 시)

□ 국민참여형 프로모션·광고 추진(온·오프라인 통합)

ㅇ 온라인 이벤트, 캠페인 등 추진(연 6회)

- 기획(필요시) 및 시행(당첨자 선정․관리, 댓글·경품관리 등 포함)

- 사후 결과·효과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 제출

ㅇ 온라인 광고 대행*(바이럴 마케팅 등)

* 정부광고 매체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 / 매체집행비는 예산 별도 지급

Ⅲ		행정 사항 및 성과품 납부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일정)

-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등*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영>

ㅇ 전담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경험자, 전문인력 등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총괄 1인, SNS 운영 1인, 디자이너 1인, 영상편집 1인,
영상촬영 1인 이상을 반드시 별도 구성*

* 투입인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 과업 수행

ㅇ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동안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시행*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1개월 이후

ㅇ 과업 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발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15일 전까지 최종성과품 초안을 제출하고,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만료일 전까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성과품 제출

□ 과업 변경 및 조정

ㅇ 과업 내용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와 상호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추진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하자의 책임 관계

ㅇ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관련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 특수 조건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과업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함

* 단, 계약목적물을 과업 수행기관에서 배포·복제 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는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상업적 사용 배제)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에게 있음

□ 보안 사항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면 안되며, 제반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

ㅇ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 범위 포함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월 단위의 계획서 및 운영 결과 보고서

- 요청 시 이슈 현안에 따른 특별 기획 보고서

ㅇ 과업 수행자는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 내용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5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보고서 및 요약서, 제작 콘텐츠 등이 수록된 USB(외장하드) 1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 개요, 수행내용, 홍보성과 및 개선방안,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을 위한 전략 및 콘텐츠 구성 제언 등으로 구성

Ⅳ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안서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중 1개 이상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인정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무조정실 주관) → 가격평가(조달청 주관) →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5인 내외로 구성

- 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20분 PT) 및 질의 응답(10분)

- 기술평가 점수는 76.5점(90점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총점수(9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사 업 명		2026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 평가 (85)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전략, 성과측정 및 기대효과 타당성 - 사업환경 분석 및 콘셉트․전략 제안 - 과업 체계(콘텐츠 제작 루틴 등)	20점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전문성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정책 콘텐츠 개발․제작․가공 전문성 평가	20점
			․유튜브 영상 기획․촬영 및 편집 전문성	25점
		과업 추진 전담 인력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 인원 온라인 PR 전문성(경력, 전공 등)	20점
	정량평가 (5)	수행 업체 경영상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기술평가 합계				90점
입찰가격평가(10)				10점
합계				100점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가격평가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은 조달청에서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체결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업체 선정 시 유의 사항

ㅇ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ㅇ 제안서에 표시된 일체의 계수(수치자료 등)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음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온라인 접수)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또는 제안서 평가(1차) 이후 개별 통보

ㅇ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반드시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 당일 발표자의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요망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 관련 유의 사항

ㅇ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국무조정실과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아래의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반드시 페이지 수를 기재하고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2부(요약본 1부, 제안서 1부)으로 제작하여 제출(PPT 혹은 한글, 자율 선택)

* ① 요약본 1부(10p 내), ② 제안서 1부(40p 내/요약본 비포함/제안업체 일반현황 포함

※ 아래 ‘□ 제안서 내용’ 중 3-③(세부 실행방안 제시) 관련, 포트폴리오는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첨부 가능

□ 제안서 내용

1. 용역사업 제안서(붙임 1-1)

2. 제안 개요(붙임 1-2)

3. 사업제안 내용(現 홍보 트렌드에 맞는 규제혁신 홍보 목표 및 전략 제시)

<필수 포함 내용>

① 규제혁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2025년 채널운영 평가, 향후 개선방안

- 현재 운영방식 파악 및 평가(장단점 제시 등), 각 채널들의 개선 방향성 제시

② 2026년 규제혁신 SNS 채널별 운영 목표 및 전략

- 각 채널의 콘셉, 타깃, 콘텐츠 전략 제시

- 기간별·단계별 상세 운영전략 및 실행방안 제시

- 채널별 브랜드 제고와 콘텐츠 도달수·조회수·팬 수 등 정량적 목표 제시

③ 세부 실행방안 제시

- 기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내용·성과 등을 알리는 콘텐츠* 제시

* △ 규제혁신 관련된 인포그래픽 1개 제작 △ 제안 업체가 기제작했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포트폴리오 제시(5개 이상) △ 제작 또는 편집한 영상 포트폴리오 제시(최소 3개 이상)

④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인력 운영 계획

□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제안 업체 현황(붙임 1-3)

2. 참여 인력 현황(붙임 1-4, 1-5)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1p 內)

4. 정량적 평가 자가 심사표(붙임 1-6)

5. 서약서(붙임 1-7, 사업 총괄 1인만 대표하여 제출)

- 관련 서식 -

1. 제안평가 관련 서식

1-1. 용역사업 제안서	13

1-2. 제안 개요서	14

1-3. 제안 업체 현황	15

1-4. 참여 인력 편성표	16

1-5. 참여 인력 이력서	17

1-6. 정량적 평가 자가 심사표	18

1-7. 서약서	19

2. 계약 후 제출 서식(해당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만 제출)

2-1. 사업 착수계	20

2-2. 사업 책임자계	21

2-3. 사업수행계획서	22

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3

2-5. 보안 서약서	24

2-6. 보안 확약서	25

<붙임 1-1> 용역사업 제안서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SNS 운영지원 사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2026. 12. 16.		참여인력	명
정책홍보 온라인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국무조정실 귀 하

<붙임 1-2> 제안 개요서

제안개요서

사 업 명	2026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SNS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붙임 1-3> 제안 업체 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 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연도	년 월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붙임 1-4> 참여 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붙임 1-5> 참여 인력 이력서(과업 참여 인력만 작성, 인력별)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학위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6>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 제안사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5	총 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등급 :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7>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                           』건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처분(응모자격 박탈,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분    야 :

국무조정실장  귀하

<붙임 2-1> 사업 착수계

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 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붙임 2-2>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붙임 2-3>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붙임 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수행 중 편의를 제공받아 과업수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과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계약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 등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무총리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              (인)

<붙임 2-5>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6>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무조정실 귀하